<<부총리 발언 추가>>"고소득자 조세감면 줄여 서민층으로…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로"R&D 설비투자 세액공제서 정부 출연금 제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기 회복을 앞두고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계룡산 산행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을 두고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하지만 출구전략은 결국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시장 혼란이 곧 잦아들 것인 만큼 회복에 앞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선 "엔저 때문에 걱정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라면서 "현재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으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크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등 불안이 확산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3%, 내년 4% 성장률 달성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경제 민주화는 경기회복과 양립 가능하므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면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 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세 지원의 형평성,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부연했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을해결하기 위해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을제외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조세지원 대상 R&D 비용의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일반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가로 모색 중이다.
다만 원천기술 R&D나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25일 경제 5단체와 관계 정부부처 간 간담회에 대해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의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하고,기업활동 관련 경제계의 건의사항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기 회복을 앞두고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계룡산 산행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을 두고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하지만 출구전략은 결국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시장 혼란이 곧 잦아들 것인 만큼 회복에 앞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선 "엔저 때문에 걱정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라면서 "현재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으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크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등 불안이 확산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3%, 내년 4% 성장률 달성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경제 민주화는 경기회복과 양립 가능하므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면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 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세 지원의 형평성,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부연했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을해결하기 위해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을제외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조세지원 대상 R&D 비용의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일반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가로 모색 중이다.
다만 원천기술 R&D나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25일 경제 5단체와 관계 정부부처 간 간담회에 대해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의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하고,기업활동 관련 경제계의 건의사항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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