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퇴 후 빈곤방지用'으로 목적 바꿔야"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주장

국민연금을 노후생활의 주 소득원이 아닌, 빈곤을 방지하는 '최후 안전망'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한국금융연구센터를 통해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필요성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고령화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으로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구상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이 장기존속하려면 보험료율 인상 등 현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금리·투자·성장 등 경제변수가 왜곡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관련 개선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의 기본목표를 은퇴 후 빈곤 방지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연금 보험료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국민연금 급여를 기초소득보장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눠 기초소득보장부분과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은 연금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확정기여방식이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국민연금이 '현재 근로세대가 비용을갹출해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가 가입자개인의 저축이 아니라, 현재의 노인세대를 위한 기여금이란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가·후세대에 연금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할 뿐"이라며 "국민연금 적립금은 가입자 재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나친 부담 경감을위한 완충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