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피해자 200여명 국민검사 청구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20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2일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금융소비자원 대표인 조남희씨 등 205명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CD 금리를 통해 대출한 은행과 관련 증권사를 검사해달라고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CD 금리 연동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은 은행 대출자들이수백만명에 달하며, 이들 대출자에게 은행이 부당한 CD 금리 적용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추정액만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한다.

검사 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CD 금리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CD 예금 위주로 결정됐기 때문에 시중 금리를 왜곡시킬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CD 금리가 시장 금리와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을 떠나서도 명백히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온 것으로 최근 은행 CD 대출자의 경우 1년에 1조6천억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관련 증거로 피해액 추정 및 산정 근거 자료와 시장금리와 CD 금리 담합정황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CD와 코픽스, 국고채 3년물, 주요 5개 금리 평균 등을 2010년부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CD 금리 담합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연평균 1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산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 자료와 정부의대처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첨부했다"면서 "금감원의 책임 있는 조사와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