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부채를 해결하고 방만 경영을 타개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발표했다.
다음은 이석준 제2차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공공기관 통·폐합은 무엇을 염두에 뒀나.
▲(이석준) 과거에는 한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했지만, 사회여건 변화로 지금은협업해야만 하는 기능들이 있다. 이런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구가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인원이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잣대로 기관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기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상시적 기능점검은 왜 필요한가.
▲(이석준) 이제까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부터는사전에 조금씩 조정하자는 의미다.
--공공기관 합리화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가 발견되면 퇴출도 가능한가.
▲(이석준) 기관 퇴출은 적절치 않다. 일단 '구분회계' 제도로 부채 증감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사업확장 때문이라면 사업을 줄이면 되고, 정부 정책을대신했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 한다.
부채관리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우선 자구노력을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채관리를 통한 퇴출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장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내부승진이 늘어나나.
▲(이석준) 종합적으로 보면 내부승진이 많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부에서경력을 키워온 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높겠지만, 경영에는 외부적인 전문성도매우 중요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일반적인 경영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재공모 금지 등이 들어가나.
▲(이석준) 임추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이면광범위하게 추천받아 임추위에서 깊게 논의한 뒤 적합한 인물을 임원으로 뽑는다.
임추위의 구체적인 기능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곧 말씀드리겠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국가회계제도 개편과 관련, 금감원을 비롯한 몇몇 기관을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석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다. 올해 최대 규모의 경영평가단구성했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나.
▲(이석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내용을많이 아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단 규모는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해서 평가를 내실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평가가 너무 잦아 이를 준비하느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꼭 평가받아야 할 기관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도 국정목표와 일치시켜 유기적인 평가를 하겠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의 개편 시기는.
▲(김철주) 올해 하반기부터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2013년도 경영정보가 공시되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한다.
--시간제 근로자 채용 등 선택형 일자리 증가분 4천500개의 내역은.
▲(김철주) 비정규직이 조금 있겠지만,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4천500명으로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인력 채용목표 비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이며, 언제 지침을 마련하나.
▲(이석준) 올해 4분기로 예상한다. 여성 관리자 수가 적은 만큼, 공공기관이선도해서 여성관리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간 30대 협업과제는 누가 선정했나.
▲(김철주)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400여건의 협업과제를 제출받아 30개를골랐다.
--정부의 사업위탁 방식은 어떻게 개편하나.
▲(이석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부채가 공공기관 자체의 책임인지, 정부위탁사업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하자는 의미에서다. 앞으로는 구분회계를 통해 정부사업을 정확하게 위탁하겠다.
--국외투자 급증 분야는 어떻게 점검하나. 국외투자 담당기관을 통·폐합해서국외자원과 에너지개발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인가.
▲(이석준) 기재부는 국외투자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간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점검한다. 기관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 위주로 가는 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다음은 이석준 제2차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공공기관 통·폐합은 무엇을 염두에 뒀나.
▲(이석준) 과거에는 한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했지만, 사회여건 변화로 지금은협업해야만 하는 기능들이 있다. 이런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구가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인원이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잣대로 기관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기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상시적 기능점검은 왜 필요한가.
▲(이석준) 이제까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부터는사전에 조금씩 조정하자는 의미다.
--공공기관 합리화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가 발견되면 퇴출도 가능한가.
▲(이석준) 기관 퇴출은 적절치 않다. 일단 '구분회계' 제도로 부채 증감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사업확장 때문이라면 사업을 줄이면 되고, 정부 정책을대신했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 한다.
부채관리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우선 자구노력을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채관리를 통한 퇴출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장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내부승진이 늘어나나.
▲(이석준) 종합적으로 보면 내부승진이 많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부에서경력을 키워온 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높겠지만, 경영에는 외부적인 전문성도매우 중요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일반적인 경영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재공모 금지 등이 들어가나.
▲(이석준) 임추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이면광범위하게 추천받아 임추위에서 깊게 논의한 뒤 적합한 인물을 임원으로 뽑는다.
임추위의 구체적인 기능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곧 말씀드리겠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국가회계제도 개편과 관련, 금감원을 비롯한 몇몇 기관을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석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다. 올해 최대 규모의 경영평가단구성했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나.
▲(이석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내용을많이 아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단 규모는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해서 평가를 내실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평가가 너무 잦아 이를 준비하느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꼭 평가받아야 할 기관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도 국정목표와 일치시켜 유기적인 평가를 하겠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의 개편 시기는.
▲(김철주) 올해 하반기부터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2013년도 경영정보가 공시되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한다.
--시간제 근로자 채용 등 선택형 일자리 증가분 4천500개의 내역은.
▲(김철주) 비정규직이 조금 있겠지만,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4천500명으로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인력 채용목표 비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이며, 언제 지침을 마련하나.
▲(이석준) 올해 4분기로 예상한다. 여성 관리자 수가 적은 만큼, 공공기관이선도해서 여성관리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간 30대 협업과제는 누가 선정했나.
▲(김철주)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400여건의 협업과제를 제출받아 30개를골랐다.
--정부의 사업위탁 방식은 어떻게 개편하나.
▲(이석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부채가 공공기관 자체의 책임인지, 정부위탁사업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하자는 의미에서다. 앞으로는 구분회계를 통해 정부사업을 정확하게 위탁하겠다.
--국외투자 급증 분야는 어떻게 점검하나. 국외투자 담당기관을 통·폐합해서국외자원과 에너지개발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인가.
▲(이석준) 기재부는 국외투자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간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점검한다. 기관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 위주로 가는 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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