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산은 부담·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

"시장원리 맞지 않는다" 지적도

8일 발표된 회사채 시장 안정화 대책에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몇 가지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의 자금경색 완화와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대우증권[006800] 성재만 연구원은 "내년 이후 건설, 조선, 해운 등의 업황이살아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므로 만약 내년 이후에도 업황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들 업종의 유동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005940] 임정민 연구원은 "산은이 회사채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등에 재매각해야 하는데, 만약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산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했으나,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입해 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미리 조성했었다.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분담해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산은의 회사채를 사들였기에 원활하게 회사채 유통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도 금융투자업계가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천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입할 주체로 거론된 시중은행들도 다소 부담스럽다는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이렇다 할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산은이 인수해서 재매각한다고 해도 은행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햇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정부로부터 특별자금을 받는 등 예외가적용되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비우량 회사채를 인수할 경우 부실채권(NPL)비율 상승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에도 비과세펀드 제도가 시행행됐지만,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일부 비우량기업의 부도 등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는 바람에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물량의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하이일드펀드가 사들일만한 비우량기업회사채가 별로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대책 자체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는 발행기업의 현금상환, 차환발행,은행권 대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해 시장 원리가 작동토록 해야 하는데 은행 등이 이 채권을 인수토록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