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에 대비해야"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이개정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9일 내놓은 `WTO ITA 개정의 쟁점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WTO ITA는 지난 1997년 발효된 지 16년 만인 올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TA는 IT 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다자간 협정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대를 강력히 추진하는 선진국들의 요구로 지난해 협상이 재개돼 올해 타결될가능성이 크다.

ITA 개정 협상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휴대폰 등 기존의 203개 관세철폐 품목을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350개 이상의 품목이 관세 삭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등은 IT 부품 뿐 아니라 디지털 TV, 가전, 게임기, 내비게이션, 의료기기 등까지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선진국이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IT산업 경쟁력이취약한 유럽연합(EU)은 평면모니터 등 일부 제품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고가 제품에는 소극적이고 저가제품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TV나 가전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할 때 ITA 개정 시 긍정적효과가 예상되지만, 관세철폐 뿐 아니라 엔저 효과까지 누리는 일본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ITA 개정으로 IT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환경 및 에너지 규제와 같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