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카드 결제 방식 바뀌나…밴사 개편 논의

가맹점과 밴(VAN)사, 카드사를 거치는 복잡한카드 결제 방식과 수수료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KDI와 삼일PWC 컨설팅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원인은 밴 서비스의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대행하는 '중간 유통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신용카드사와 밴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방식을 밴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밴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가맹점인데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 협상으로 결정돼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며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 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한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밴 사의 수입이 거래건수에 비례하는 상황에서 밴 사는 우량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밴 서비스 비용과 실질가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가맹점이 밴 사와 직접 협상한다면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밴 사간 가격경쟁으로 실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DI의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한국신용카드 밴협회는 "30여년간 지속된 카드사와밴사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반대하고 있다.

밴 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막연한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KDI 제시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밴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