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고용률 제고에 독일 본보기 삼아야"

獨, 금융위기 거치면서도 '고용률 73%' 달성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세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률을 크게 개선한 독일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내놓은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보고서에서 "독일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유인, 노사간 협력 방식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64.3%였던 독일의 고용률은 4년 만인 2008년 70%를 넘었고, 이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상승해 2012년 72.8%를 기록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2004∼2012년 생긴 신규 일자리 422만개 중 57%가 시간제 일자리이지만, 2007년 이후에는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이 시간제 일자리보다 컸다.

422만개 중 독일 내국인 일자리는 344만개(81.7%)이고, 외국인 일자리는 77만개(18.3%)다.

연령별로는 고령자(55∼64세) 일자리가 224만개 늘어나 전체의 53%를 차지했고,성별로는 여성 일자리가 235만8천개로 55.9%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전문가가 194만개, 기술·준전문가가 98만개 늘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독일이 이처럼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실업자 수 감축'을 목표로한 고용 유연화 ▲고용개혁 초기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여성·고령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임금 인상'보다 '고용 보장'을 우선시하기로 노사 간 합의 ▲연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실업자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슈뢰더 정부는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하르츠 개혁'을 2003년부터 4단계로 나눠추진하면서 4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개혁안에는 단체협약으로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임금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 유연화 정책이 포함됐다.

또 경기 하락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경기 호황기에는 전일제 일자리 확대등 경기 변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했다.

2006년 취임한 메르켈 총리도 이 개혁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법인세율인하(39%→29.8%),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했다.

독일은 시간제 고용 중 400유로(약 5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니잡'을 활성화했는데, 여기에 많은 여성과 고령자가 참여했다.

조 연구원은 "양국 간 고용 환경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이 고용률을 개선한 사례를 잘 연구하면 한국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