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국, 금리인상시 금융경색 현실화 우려"(종합2보)

<<제목 변경, 금리인상 관련 금통위원 코멘트 추가>>한국 외자유출 방지책 한계점 지적…韓銀 경제전망엔 의구심 표해

지난 7월11일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선 외자유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의 국내 금리인상은 결국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신용차별화 문제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금융경색의 현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투자자금 유출에 대응수단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단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반면에 신흥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 부족→금리 상승→자산가격 하락→부채 증가→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자본 추가 이탈→금융경색 심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논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이달 기준금리는 현 수준(연 2.5%)을 유지하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한국의 자본유출입 방어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이 50.4%로외부 금융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 중 하나"라며 "은행을 통한 자금 유출입 변동을 제안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특정 외국계 투자회사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아예 "이제는 자금의 유출 상황을 전제로 해 내외금리차와 환율 관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금통위원은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상반기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점, 투자 전망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전망치(연 2.8%)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한은의 전망대로) 성장의 상·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이란 판단에 의문이 든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리스크 요인을 좀 더 신중하게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정부와 경상수지 흑자폭 전망이 크게 다른 점을 들며 "전망의 신뢰도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성장률이 오른다는 근거가 정부소비 확대란 점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