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최저가 낙찰방식, 종합심사로 변경 추진

공공공사 때 최저가에 입·낙찰되는 제도가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반영한 종합심사제로 바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이 21일 주최하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박사가 수행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0월께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심사제에서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가격 경쟁 소지를 줄였다.

공사수행능력점수는 해당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투입되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를 계량화하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박사는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 정부·지자체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줘 사업특성에따라 맞춤형으로 낙찰자 선정 방식을 운용하고 낙찰받은 이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박사의 보고서를 기본 축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수렴해 최종 개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