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브리핑 결과 추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천억원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2천억원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중 역대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2009년 상반기 40조5천억원보다도 많다.
최근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2010년 29조4천억원, 2011년 19조2천억원, 2012년에 29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7조1천억원 늘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다"며 "보통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2012년 상반기 평균(56.3%)보다 1.6%포인트 높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정책 차원에서 나중에 쓸 돈을 그만큼 앞당겨 썼다는 의미다.
반면 수입 진도율은 47.1%로 지난 5년간 평균(54.2%)보다 낮다. 경기 부진으로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1천억원 못 미쳤다.
기재부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지출이 감소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수준인 23조4천억원에 근접할것으로 내다봤다.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면 부가가치세수가 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 소득세도 더 걷힌다는 전망이다.
이태성 국장은 "수입이 조금 모자라게 되더라도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불용(不用) 예산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적자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재정적자의 절대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보는데, 한국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1.8%일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 상황이던 1998년에는 -5.0%, 2009년에는 -4.1%였다.
6월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의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는 한국 1.4%, 미국 -5.4%, 영국 -6.5%, 독일 -0.2%, 노르웨이 12.3%, 일본 -10.3% 등으로 OECD 평균은 4.3%적자다. 이는 국민연금 등 국가별 특수성을 빼고 국제기준에 맞춰 집계한 것이다.
<표> 2013년 상반기 재정수지 (단위: 조원, %)┌───┬───────────┬───────────┬───┐│ │ 2012년 │ 2013년 │ ││ ├───┬───┬───┼───┬───┬───┤ 증감 ││ 구분 │ 예산 │상반기│예산대│ 추경 │상반기│추경대│(d-b) ││ │ (a) │ (b) │ 비 │ (c) │ (d) │ 비 │ ││ │ │ │(b/a) │ │ │(d/c) │ │├───┼───┼───┼───┼───┼───┼───┼───┤│A. 통 │312.5 │163.1 │ 52.2 │326.9 │153.9 │ 47.1 │△9.2 ││합재정│ │ │ │ │ │ │ ││ 수입 │ │ │ │ │ │ │ │├───┼───┼───┼───┼───┼───┼───┼───┤│B. 통 │294.3 │174.6 │ 59.3 │315.1 │182.5 │ 57.9 │ 7.9 ││합재정│ │ │ │ │ │ │ ││지출및│ │ │ │ │ │ │ ││순융자│ │ │ │ │ │ │ │├───┼───┼───┼───┼───┼───┼───┼───┤│C. 통 │ 18.1 │△11.5│ - │ 11.8 │△28.6│ - │△17.1││합재정│ │ │ │ │ │ │ ││ 수지 │ │ │ │ │ │ │ ││(A-B) │ │ │ │ │ │ │ │├───┼───┼───┼───┼───┼───┼───┼───┤│D. 사 │ 32.4 │ 18.4 │ - │ 32.2 │ 17.5 │ - │△0.9 ││회보장│ │ │ │ │ │ │ ││성기금│ │ │ │ │ │ │ ││ 수지 │ │ │ │ │ │ │ │├───┼───┼───┼───┼───┼───┼───┼───┤│E. 관 │△14.3│△29.9│ - │△23.4│△46.2│ - │△16.2││리재정│ │ │ │ │ │ │ ││ 수지 │ │ │ │ │ │ │ ││(C-D) │ │ │ │ │ │ │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천억원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2천억원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중 역대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2009년 상반기 40조5천억원보다도 많다.
최근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2010년 29조4천억원, 2011년 19조2천억원, 2012년에 29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7조1천억원 늘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다"며 "보통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2012년 상반기 평균(56.3%)보다 1.6%포인트 높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정책 차원에서 나중에 쓸 돈을 그만큼 앞당겨 썼다는 의미다.
반면 수입 진도율은 47.1%로 지난 5년간 평균(54.2%)보다 낮다. 경기 부진으로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1천억원 못 미쳤다.
기재부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지출이 감소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수준인 23조4천억원에 근접할것으로 내다봤다.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면 부가가치세수가 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 소득세도 더 걷힌다는 전망이다.
이태성 국장은 "수입이 조금 모자라게 되더라도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불용(不用) 예산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적자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재정적자의 절대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보는데, 한국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1.8%일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 상황이던 1998년에는 -5.0%, 2009년에는 -4.1%였다.
6월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의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는 한국 1.4%, 미국 -5.4%, 영국 -6.5%, 독일 -0.2%, 노르웨이 12.3%, 일본 -10.3% 등으로 OECD 평균은 4.3%적자다. 이는 국민연금 등 국가별 특수성을 빼고 국제기준에 맞춰 집계한 것이다.
<표> 2013년 상반기 재정수지 (단위: 조원, %)┌───┬───────────┬───────────┬───┐│ │ 2012년 │ 2013년 │ ││ ├───┬───┬───┼───┬───┬───┤ 증감 ││ 구분 │ 예산 │상반기│예산대│ 추경 │상반기│추경대│(d-b) ││ │ (a) │ (b) │ 비 │ (c) │ (d) │ 비 │ ││ │ │ │(b/a) │ │ │(d/c) │ │├───┼───┼───┼───┼───┼───┼───┼───┤│A. 통 │312.5 │163.1 │ 52.2 │326.9 │153.9 │ 47.1 │△9.2 ││합재정│ │ │ │ │ │ │ ││ 수입 │ │ │ │ │ │ │ │├───┼───┼───┼───┼───┼───┼───┼───┤│B. 통 │294.3 │174.6 │ 59.3 │315.1 │182.5 │ 57.9 │ 7.9 ││합재정│ │ │ │ │ │ │ ││지출및│ │ │ │ │ │ │ ││순융자│ │ │ │ │ │ │ │├───┼───┼───┼───┼───┼───┼───┼───┤│C. 통 │ 18.1 │△11.5│ - │ 11.8 │△28.6│ - │△17.1││합재정│ │ │ │ │ │ │ ││ 수지 │ │ │ │ │ │ │ ││(A-B) │ │ │ │ │ │ │ │├───┼───┼───┼───┼───┼───┼───┼───┤│D. 사 │ 32.4 │ 18.4 │ - │ 32.2 │ 17.5 │ - │△0.9 ││회보장│ │ │ │ │ │ │ ││성기금│ │ │ │ │ │ │ ││ 수지 │ │ │ │ │ │ │ │├───┼───┼───┼───┼───┼───┼───┼───┤│E. 관 │△14.3│△29.9│ - │△23.4│△46.2│ - │△16.2││리재정│ │ │ │ │ │ │ ││ 수지 │ │ │ │ │ │ │ ││(C-D) │ │ │ │ │ │ │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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