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취급 허용해야"

금융위ㆍ금융연 주최 공개토론회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재도약할 수있도록 각종 정책금융의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오후 서울YWCA 강당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신뢰를 되찾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는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등 정책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총대출의 50%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적 서민금융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그 대상을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좁혀 저축은행과영역을 나눌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보험판매에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새로운 저축은행업무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조속히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부터 차례대로조속히 허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장기간의 거래로 쌓은 정보를 토대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1970년대 사금융 양성화에 힘입어 지역기반의 금융기관으로 출발,외환위기 전후까지 상호금융 성격을 유지했으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이심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늘리다가 부실이 커져 구조조정을 겪었다.

1997년 231개에 달한 저축은행은 올해 6월 현재 91개에 불과하며 자산 규모도 43조9천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전인 2010년 6월말(86조3천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3년 전 9.05%에서 올해 6월 10.82%로 향상됐지만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로 같은 기간 연체율은 12.8%에서21.7%로 높아졌고 2009년이후 업계 전체의 수익성은 5년 연속 적자를 낼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