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걸림돌'…저축성보험 소득공제 늘려야
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 4억원을 모아놓더라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 등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의 조정 위험 등으로 은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은퇴 전의 70% 수준(연 2천400만원)을 지출할 부부가 금융자산 4억원을 저축해놓더라도 길어야 21년이면 저축이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소득 중간값(3천329만원) 계층 젊은 부부가 30여년을 매년 저축해서 은퇴 후에는 자산을 주식 20%, 채권 80%의 비중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가정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은 배제했고 은퇴자산은 평균 주식수익률이 연 6%, 채권수익률 3%이고 물가상승률은 2%를 적용했다.
임 연구위원은 "예·적금 금리가 7%일 때 저축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10년이라면 금리가 3%인 상황에서는 24년에 달한다"면서 "현재의 20∼40대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대출하기보다는 장기저축을 유도하는방향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의 100%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바꿀 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지원의 확대도 서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려 장기저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위원은 "개인들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지출을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 4억원을 모아놓더라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 등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의 조정 위험 등으로 은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은퇴 전의 70% 수준(연 2천400만원)을 지출할 부부가 금융자산 4억원을 저축해놓더라도 길어야 21년이면 저축이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소득 중간값(3천329만원) 계층 젊은 부부가 30여년을 매년 저축해서 은퇴 후에는 자산을 주식 20%, 채권 80%의 비중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가정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은 배제했고 은퇴자산은 평균 주식수익률이 연 6%, 채권수익률 3%이고 물가상승률은 2%를 적용했다.
임 연구위원은 "예·적금 금리가 7%일 때 저축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10년이라면 금리가 3%인 상황에서는 24년에 달한다"면서 "현재의 20∼40대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대출하기보다는 장기저축을 유도하는방향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의 100%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바꿀 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지원의 확대도 서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려 장기저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위원은 "개인들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지출을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