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전기료 인상 연계

정부가 전력난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계획 운용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연탄 1㎏당 30원 안팎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기준 전력생산의 64.7%를 차지한 화력발전의 최대 연료(65.6%)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매겨지면 1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유연탄 1kg당 개별소비세 21∼39원을 부과할 경우 유연탄 가격이 1kg당 16∼30%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7∼6.4% 오를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유연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 등도 추진하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규모, 세수 확대에 따른 재원배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10월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