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서 선진국-신흥국 출구전략 합의 가교역할>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방법을주로 논의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 재정 건전화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이슈에서도 한국은 제 목소리를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미국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급효과(spillover)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때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선진국의 출구전략 과정에서 파급효과(spillover)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데 한국 정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에서 보듯 미국의 출구전략이 자본·환율 변동성을 극대화하며 경제·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들이 출구전략을 이행하면서 신흥국 등 제반 여건을 좀 더 고려해야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신흥국들이 구조 개혁 등 강력한 건전성 조치에 나섬으로써 변동성 완화에노력해야 한다는 부분 또한 함께 강조했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임을 강조하면서 신흥국 경제를고려한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이 선진국에도 결국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 각국정상의 합의 도출을 유도했다.

각국 정상들은 모든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재정이 위기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가 간과돼서는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각국의 재정전략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라고 촉구해 호응을 얻었다.

각국 정상들은 2010년에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차기 쿼터개혁 일정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G20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8번째 규모인 150억달러 상당의 재원을 이미납부했다.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RFA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한 점도 한국 정부의성과로 꼽힌다.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로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가운데 RFA는 일종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안했으며 신흥국의 집중적인 지지를 통해주요 의제로 발전시켰다.

각국 정상들은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하고 G20 산하 금융개혁 전담 조직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각국 정상들이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액션플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 개발과 이행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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