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정책금융 개편안에 실망했다"(종합)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세미나 발언을 추가.>>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12일 같은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정책금융 관련 정부의 개편안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를 분리시켰다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안 한다니까 재통합하는 게 과연 정책금융 개편인지 의문"이라며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과 관련해서도 "너무 쉽게 대통령 공약 사항을 없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 의원은 "산은과 정금공을 합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지난 몇 년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점검 절차가 필요했다"고 정책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박공사 설립 대신) 해양금융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일부에선 꼼수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009년 산은과 정금공의 분리를 언급함면서 "금융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금융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과 여야 정무위 간사들이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비판적인 자세를견지함에 따라 이번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김 위원장과 박의원은 지역구가 선박공사 설립 후보지였던 부산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지역 정서를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정금공이 잘못 태어난 기관이라는데, 잘못태어났다고 다시 집어넣을 게 아니라 잘 키우면 된다"며 "이번 안은 정책 당국(금융위원회)을 위한 안일 뿐이다. 당국이 통제 범위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도 "정부 의도대로 정책금융의 중복을 완전히 발라내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잘못 태어났다는데, (산은과 정금공 통합으로) 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는 "민간 부문의 중복은 경쟁 측면에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책금융은 민간처럼 중복하면 안 된다"며 "중복을 없애는 차원에서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