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SOC 지출 축소로 성장잠재력 하락 우려"

"SOC 구축 수준 OECD 하위권…재원 지출 감소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축소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보고서에서"한국의 SOC 스톡(Stock·구축 정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부문별로는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와 원자재 공급 인프라가 각각 22위, 31위이고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도 27위다.

발전 분야 에너지자급률도 1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약 70%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비롯해 도로 연장 등 많은 부문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SOC 투자는 2010년 41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35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09년 25조5천억원이던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해 23조1천억원으로, 지방정부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009년 4.2%에서 지난해 3.2%로 하락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SOC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 중 SOC 재원만축소된다. SOC 부문 재원은 지난해 23조1천억원에서 2016년 2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0.5% 감소한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연평균 5.1%, 교육 부문은 7.1%, 연구개발(R&D) 부문은 5.0%, 외교·통일 부문은 5.9% 늘어난다.

보고서는 "SOC에 대한 정부 지출은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주는 투자"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제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