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 풀어 기업투자 유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투자를 일으키는 방안이 나온다. 전국에 흩어진 노후 산업단지에 예산을 투입해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Ɖ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서와 같이 개별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단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관리'로 전환,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포지티브(허용사안 열거) 방식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을 제조업 및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넓혀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을 포함한다. 산집법의 규제방식을 아예 네거티브(불허 사항 열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단 인근의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안에 비즈니스센터, 공동물류센터, 복지센터 등을 건설해 시설 현대화와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정부 예산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산단 내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산단은 단일 토지 이용이 원칙이어서 생산 지역에는 공장만 들어서야 하지만, 앞으로는 복합토지이용 구역을 허용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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