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조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고쳐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4일 "보험 가입 2년이후의 자살은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 2009년 1천379억, 2010년 1천563억, 2011년1천719억, 2012년 1천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자살이 감소하고 있지만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흉포화해 이런 제도는 악용될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자살 면책기간인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자살 면책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과는 다르게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은 표준약관에서는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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