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내년 일자리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시간을줄여 일자리를 나누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11조8천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천620억원)보다 7.7% 늘어난다.
◇장시간 근로관행 뜯어고쳐 일자리 나눈다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부담분이 전액 지원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으로 101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기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분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⅓~½를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수요는 충분하다"며 "반면사업주는 추가 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리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늘어난다. 모든 사업주는 반듯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받아 왔는데, 그 한도가 월 80만원으로 오른다.
교대 근무제를 개편한 모든 기업에는 신규 채용 1명당 월 90만원 한도로 2년간인건비를 지원한다.
예컨대 자동차 조립공장 등의 '주야 2교대제(주간조가 낮근무, 야간조가 밤샘근무)'를 '주간연속 2교대제(오전·오후조가 교대하고 밤샘 근무를 없애는 근무형태)'로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일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에서 8~8.5시간으로 감소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뜯어고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얘기다.
또 중소기업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원까지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업에는 직접 비용을 지원하진 않지만 융자를 제공한다.
◇재정투입 일자리 늘린다…취업·창업교육 강화 내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천개를 만든다. 올해(60만1천개)보다 4만5천개늘어난 규모다. 64만6천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18만5천개), 노인일자리(31만7천개)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무려 25.8%(6만5천개) 증가한 것이다. 퇴직이 본격화한 베이비부머의 경륜을 활용할 일자리를 1만5천개 신설하고 광역시 단위로 노인취업 교육센터도 운영한다.
공공부문 채용도 대폭 늘린다. 경찰관 4천명, 소방공무원 4천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1천177명, 교원 980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1천50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예산 221억원을 배정한다.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사업에는 47억원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올해 498억원에서내년 762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275억원 확대한 4천379억원으로 편성했고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산은 28억원증액한 551억원으로 잡았다.
정년 연장도 지원한다. 정년 연장 시 사업주 부담분 지원액을 올해 420억원에서내년 53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지원도 114억원에서292억원으로 늘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급여 기준을 월평균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으로 높여 지원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 빈곤층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일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구직자는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 일자리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시간을줄여 일자리를 나누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11조8천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천620억원)보다 7.7% 늘어난다.
◇장시간 근로관행 뜯어고쳐 일자리 나눈다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부담분이 전액 지원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으로 101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기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분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⅓~½를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수요는 충분하다"며 "반면사업주는 추가 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리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늘어난다. 모든 사업주는 반듯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받아 왔는데, 그 한도가 월 80만원으로 오른다.
교대 근무제를 개편한 모든 기업에는 신규 채용 1명당 월 90만원 한도로 2년간인건비를 지원한다.
예컨대 자동차 조립공장 등의 '주야 2교대제(주간조가 낮근무, 야간조가 밤샘근무)'를 '주간연속 2교대제(오전·오후조가 교대하고 밤샘 근무를 없애는 근무형태)'로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일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에서 8~8.5시간으로 감소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뜯어고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얘기다.
또 중소기업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원까지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업에는 직접 비용을 지원하진 않지만 융자를 제공한다.
◇재정투입 일자리 늘린다…취업·창업교육 강화 내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천개를 만든다. 올해(60만1천개)보다 4만5천개늘어난 규모다. 64만6천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18만5천개), 노인일자리(31만7천개)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무려 25.8%(6만5천개) 증가한 것이다. 퇴직이 본격화한 베이비부머의 경륜을 활용할 일자리를 1만5천개 신설하고 광역시 단위로 노인취업 교육센터도 운영한다.
공공부문 채용도 대폭 늘린다. 경찰관 4천명, 소방공무원 4천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1천177명, 교원 980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1천50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예산 221억원을 배정한다.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사업에는 47억원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올해 498억원에서내년 762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275억원 확대한 4천379억원으로 편성했고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산은 28억원증액한 551억원으로 잡았다.
정년 연장도 지원한다. 정년 연장 시 사업주 부담분 지원액을 올해 420억원에서내년 53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지원도 114억원에서292억원으로 늘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급여 기준을 월평균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으로 높여 지원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 빈곤층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일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구직자는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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