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율 13%…7년만에 최저(종합)

<<세부 감면액 추가>>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1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여파로 2012년 14.1%, 2013년 13.8%, 2014년 13.2%로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국세감면액에 추가하면서 국세감면액이 연간 4조3천억원, 국세감면율이 2%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요인을 배제하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2.0%로 2007년의 1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6천272억원으로 2012년의 33조3천809억원 대비 2천4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천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천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천491억원) 등이 늘어나는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천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천636억원) 등이 줄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33조1천694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57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관측됐다.

근로장려금 지급(3천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등이 증가요인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천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천607억원) 등은 감소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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