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규제 후진국 수준…규제개혁 시급"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후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로 구분할수 있다.

연구원은 '전봇대를 뽑겠다'며 의욕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규제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등록규제는 시행일 기준으로 2008년 9천753건에서 올해 8월 1만4천977건으로,공포일 기준으로 같은 기간 1만1천648건에서 1만5천43건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규제개혁으로 규제의 질이 개선된 점 등은 높이 평가했다.

질 낮은 규제로 분류되는 '투입' 관련 규제 비중은 2008년 87.4%에서 지난해 82.3%로 감소했고, 질 높은 규제로 분류되는 '시장유인' 방식과 '성과' 방식의 합은같은 기간 12.6%에서 17.7%로 증가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성과보다는 한계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공포일 기준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설(1천650건) 및 강화(611건)된 규제는 2천261건으로 폐지(183건) 및 완화(75건)된 규제 258건보다 2천3건 많다.

부처별로는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385건), 금융위원회(377건), 공정거래위원회(177건), 환경부(174건), 소방방재청(133건), 산림청(102건), 고용노동부(98건) 등의순으로 규제 증가 폭이 컸다.

연구원이 규제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는 세진 것으로나타났다.

'사전승인 규제'와 '강한기준 규제'를 합친 '강한 규제' 비중은 2008년 54.8%에서 2009년 53.5%로 하락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54.5%를 기록했다. 2008년을 기준(100)으로 한 지난해 규제강도는 139.6이다.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8년 19.2건에서 지난해 24.2건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규제 건수를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진입을 막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질 낮은'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질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선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