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정부 업무정지, 신흥국 자본유출 유발가능"(종합)

<<시장점검회의 내용 추가>>"금융·실물에 미칠 영향 크지 않을 듯"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가한국의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통해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고국등 시장 관련부서 합동으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와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1976년 이후 총 17번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가 단기간(평균6.5일)에 그쳤고 과거 경험상 결국은 해결될 이슈라는 전망, 관련 이슈의 시장 선반영 등에 따라 현재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1차 평가했다.

이런 관점에서 부분 업무정지가 과거처럼 단기에 그치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분 업무정지가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연결돼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한국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유출될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이 미국의 국가채무 조정 이슈와 연계돼 장기화하거나 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 글로벌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정부의 지출감소가 미국 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도 이런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미 연방 정부는 10월1일 0시(현지시간)을 기해 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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