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연구용역 3년째 모두 수의계약

국세청과 관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3년째 모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국세청은 22건(11억278만원), 관세청은 29건(12억1천300만원)의 연구용역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였다.

수의계약은 입찰이나 경쟁을 통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맺은 일감 몰아주기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개경쟁을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금이 5천만원 이하의 용역이거나 경쟁이 소수 업체에만 현저히 유리하다고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부분 연구용역을 2천만∼5천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쟁입찰 방식의 공고 계약을 냈지만, 응찰한 곳이 단 한 군데거나 입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한 군데라 어쩔 수 없이 단독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다.

이낙연 의원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면피하려고 경쟁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해 유찰시키거나 원래 주려고 했던 기관에 맞춰서 조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지적했다.

관세청은 발주한 29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17건이 4천∼5천만원 사이의 수의계약이고, 15건은 4천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금은 최대한 높인 상태로 수의계약 기준을 교묘히 맞추려 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관세청 연구용역 수주 건수와금액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같은 기간 관세청의 퇴직공무원 32명 중 가장 많은 8명이관세무역개발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재작년 12월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위공무원이 퇴직하고 지난해 3월 한국주류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의 4급 공무원이 퇴직하고 같은해 한국주류산업협회 전무로 재취업했다.

이 의원은 "퇴직자가 옮긴 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할 용역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최적의 수행자를 찾으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