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책금융 개편안은 최적의 선택"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현 시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한국금융학회·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주최한추계 정책심포지움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 번복, 과거로의회귀, 거대 산은 재탄생에 따른 시장마찰 심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사실"이라면서도 "(비판의) 상당 부분은 오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장기 성장을 모색하려면 정부의 '현명한 시장선도와 조정 기능'이중요하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민간에만 맡기기 어려우며 정책금융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더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대외 정책금융 또한 일본, 독일 등 다수 국가가 2개의 공적 수출금융(ECA)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기능을 재편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은·무보·산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하면 산업-금융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부산이명실상부한 해양금융 중심지가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8월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금융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은과 무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했다 통합하는 것이 적지 않은 시간과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