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동양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강화해야"

지주회사제 개선해 금융·비금융 분리장치 강화 의지"경제민주화 탓에 투자 못 한다는 건 거짓"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공정위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계열사 불법대출 문제는 금융당국 소관이라고 전제하고서 이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 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주회사 내 중간금융회사 설치의무화'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에 대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동양그룹에서도 일부 순환출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식이 지주회사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는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다만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등은 대체 가능한 게 아니므로 특별히 비싸게 주지 않는 이상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경제민주화 논의 이전인 2010년 2분기부터 나타났으며 현재의투자위축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내적 요인에 따른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때문에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부의 편법형성을 눈감아줘야 투자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목을 끈 NHN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포털 관련 사건은 조사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털과 같이 기술혁신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혁신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과도한 독과점 규제 역시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표준이나 지식재산권 분야 등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분야의 경쟁환경 조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현행 기술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기술자료의 제공·관리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해 위반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하려면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