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5년 평균 2.3%P 빗나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최근 5년간 2.3%포인트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기 잠재성장률로 4.0%를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격차를 의미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2012년까지 정부가 전년말 내놓은 경제성장률 첫 전망치와 이듬해 실적치의 평균 격차는 2.3%포인트로 집계됐다.

2009년의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4.0%였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해 예측치와실적치 간의 괴리가 무려 3.7%포인트나 됐다.

2008년에도 5.0%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2.7%였다.

지난해에도 관측 4.5%, 실적 2.0%였다. 올해 역시 4% 성장을 예측했지만 수정목표치인 2.7%를 달성할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혀 있다.

2010년과 2011년의 예측치와 목표치 간 괴리는 1.3%포인트, 1.4%포인트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회복,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중국의 성장률 급변동, 유가 등 변수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예상치와 다른 결과를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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