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재벌 해외계열사 '일감 규제' 사각지대"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LG[003550], GS[078930], SK, 현대중공업[009540] 등 주요 기업집단의 2011년, 2012년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평균 1.94%포인트, 액수로는 8천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1년새 2.6%포인트, 액수로는 27조8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9.0%, 금액은 28조2천억원이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48.45%, 금액은 151조4천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21.3%, 거래액은 35조원이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46.2%, 금액은 75조8천억원으로 높게 집계됐다.

박 의원은 "주요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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