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정위, 재벌 허위신고 솜방망이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 허위신고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미한 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재벌들의 계열사허위 신고 사건 42건(109개사)에 대해 공정위는 2건만 고발하고 40건은 경고조치에그쳤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열사 현황 허위신고로조사를 받은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롯데, SK, LG, 한화 등이었으며 10년 이상편입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도 17개사나 됐다.

계열 미편입으로 조사를 받은 109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도 10개사가 있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미편입 계열사 신고누락에 대해 경고조치만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건 조사 부서인 경쟁정책국이 당초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공정위 소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경고로 낮췄다"며 '재벌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0년에는 효성이 7개 위장계열사 운영과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효성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반면, 최근 효성이 다시 공덕개발을 누락신고한 사건에서는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과 자진신고한 점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처분을 의결한 8월 23일은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의간담회를 5일 앞둔 시점이었다"며 "공정위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재벌 봐주기를 한것"이라고 비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