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5개중 1개만 종료"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1개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4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39개로 20.1%에 불과했다.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18조4천565억원 상당의 비과세·감면액 중 6천181억원으로 3.3%에 불과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된 비과세·감면 지원은 전체 181개 중 23%인 42개에 달했다.

감면액 기준으로는 40%인 7조4천978억원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비과세·감면은 35개로 15% 비중을차지했다.

이한구 의원은 "비과세·감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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