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고용률 목표 70%는 실현 가능성 떨어져"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 70%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목표"라면서 "드문 선진국 사례에 의존해 수립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 공급이 둔화되고 생산성 증가세가 지체되는 한국은 해외 모범 사례와 여건이 달라 고용률을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없고 서비스 분야대책도 구체적 대안이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인력 공급을 늘리고 여성과 청소년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창조경제의 사업 범주와 예산, 지원체계, 추진방법, 책임주체 등 모두가모호하다"면서 "국민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국민 눈높이 창조경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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