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줄여준다

신속한 구조조정…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외환·가계부채 관리 강화…금융사 지배구조 규준 제정

금융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자의빚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사들여대학생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채권 매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001520] 사태를 계기로 기업 부실 사전 방지 및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구조 개선 등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업종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 감독,금융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등을 수행하며 금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사 검사 때는 금감원과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주요 기능은 산은 내독립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는 유지하되 개도국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지원으로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 100여명은 부산으로 옮기도록 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금 설립 여부는 관계부처 협업 과제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 일정대로 추진하며 이달 중으로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최종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지배구조 규율의 기본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주주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도 고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검토하고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사모펀드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업무 영역 칸막이·영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 스스로 신상품, 신수요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