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문재인·현오석 'MB-박근혜 정부 정책' 설전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불꽃 튀는설전을 벌였다.

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성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용을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특징"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면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전략이었다"며 "그러나 낙수 효과가 (실제로)되지 않아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양극화의 원인이 낙수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 산업간 이전 문제 등 여러 원인이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강조된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확실히반성해 새로운 성장 방안을 마련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우리는 고용을 강조한다'고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나"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하면서 이른바 MB노믹스를 뒷받침한 분이 아니냐"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기반을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삼고 있다는 점,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한다는 점도 다르다"고 받아쳤다.

최저임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감한 것과관련, "포용적 성장의 근간은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보면 (회원국의) 중위임금 중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다른 임금시장에 영향을 미쳐 영세기업에 어려움을 준다"며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측면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최저임금이 낮은 게 사실이라면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느냐"며 "막연한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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