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협회 입장 추가.>>KDI, 영세가맹점 등 수수료 인상 억제방안도 제시
밴 사와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하면 밴 수수료가 적어도 26% 이상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5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는데, 밴사와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로 개편하면 현재 가맹점 지급수수료(가맹점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약 30원(전체 밴 수수료의 26% 상당)의 밴 수수료가 인하되는효과가 있다.
아울러 건당 평균 밴 수수료 가운데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밴 대리점 리베이트)가 건당 평균 39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밴 수수료 인하 폭은 30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KDI가 제시한 시장구조로 밴 시장이 재편된다면 카드사는 가맹점별로 실제 유발된 밴 수수료 정보를 공시하고, 가맹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밴사와 밴 수수료를협상·결정해 그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게 된다.
카드사는 카드사수수료를 계산한 뒤 통보받은 밴 수수료를 합산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이 가운데 밴 수수료 부분을 밴 사에 지급한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7월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신용카드사와밴 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재 방식을 밴 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밴 업계가 반발하면서 논의가 난관에 봉착했고, 급기야 지난 8월 말 현대카드가 밴 업계 매출액 1위사인 한국정보통신[025770](KICC)에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전표매입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난 공청회 때와 근본적으로 바뀐부분은 없다"며 "대부분 가맹점의 밴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영세가맹점이나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결제금액이 약 5천500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나 평균결제금액이 3천100원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 각각 1.5%, 2.7% 상한의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할 수도 있다.
평균결제금액이 5천500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재 1만1천개(전체 영세가맹점의 0.6%), 평균결제금액이 3천100원 이하의 소액다건 가맹점은 현재 184개(전체 소액다건 가맹점의 0.3%)에 이른다.
연구원은 ▲기본방안을 전체 가맹점에 적용하고 수수료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나눔 밴 서비스'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반가맹점에만 기본방안 적용하고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은 기존처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의무사업자를 하나 이상 지정해 수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카드사가 수익감소 규모만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방식이다. 연구원은 이들 가맹점의 분포와 거래형태를 고려할 때 수익감소 규모가 10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 안은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 전체에 새로운 밴 시장 체계 적용을 면제하거나, 원하는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한해 면제하는 방식으로 또나뉜다.
강 연구부장은 "최종 결정은 협회·신용카드업계·밴업계·가맹점주에 달려 있다"며 "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리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밴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구원의 발표 과정에서 밴 업계는 철저히배제됐으며 신용카드 가맹 계약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KDI 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밴 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밴 사가 240만개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월 240만개의 각기 다른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밴 사와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하면 밴 수수료가 적어도 26% 이상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5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는데, 밴사와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장 구조로 개편하면 현재 가맹점 지급수수료(가맹점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약 30원(전체 밴 수수료의 26% 상당)의 밴 수수료가 인하되는효과가 있다.
아울러 건당 평균 밴 수수료 가운데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밴 대리점 리베이트)가 건당 평균 39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밴 수수료 인하 폭은 30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KDI가 제시한 시장구조로 밴 시장이 재편된다면 카드사는 가맹점별로 실제 유발된 밴 수수료 정보를 공시하고, 가맹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밴사와 밴 수수료를협상·결정해 그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게 된다.
카드사는 카드사수수료를 계산한 뒤 통보받은 밴 수수료를 합산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이 가운데 밴 수수료 부분을 밴 사에 지급한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7월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신용카드사와밴 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재 방식을 밴 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밴 업계가 반발하면서 논의가 난관에 봉착했고, 급기야 지난 8월 말 현대카드가 밴 업계 매출액 1위사인 한국정보통신[025770](KICC)에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전표매입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난 공청회 때와 근본적으로 바뀐부분은 없다"며 "대부분 가맹점의 밴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영세가맹점이나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결제금액이 약 5천500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나 평균결제금액이 3천100원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 각각 1.5%, 2.7% 상한의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할 수도 있다.
평균결제금액이 5천500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재 1만1천개(전체 영세가맹점의 0.6%), 평균결제금액이 3천100원 이하의 소액다건 가맹점은 현재 184개(전체 소액다건 가맹점의 0.3%)에 이른다.
연구원은 ▲기본방안을 전체 가맹점에 적용하고 수수료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나눔 밴 서비스'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반가맹점에만 기본방안 적용하고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은 기존처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의무사업자를 하나 이상 지정해 수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카드사가 수익감소 규모만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방식이다. 연구원은 이들 가맹점의 분포와 거래형태를 고려할 때 수익감소 규모가 10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 안은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 전체에 새로운 밴 시장 체계 적용을 면제하거나, 원하는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한해 면제하는 방식으로 또나뉜다.
강 연구부장은 "최종 결정은 협회·신용카드업계·밴업계·가맹점주에 달려 있다"며 "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리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밴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구원의 발표 과정에서 밴 업계는 철저히배제됐으며 신용카드 가맹 계약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KDI 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밴 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밴 사가 240만개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월 240만개의 각기 다른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