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 도마

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산업은행(이하산은),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 문제가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2009년 분리시킨 두 기관을 다시 합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정금공이 갖고 있는 약 20조원의 공기업 지분은 무수익자산이어서 매년 4천억∼6천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두 기관을 통합하면 산은이 이 지분을 다시 떠안아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순수정책금융 기관으로 돌리려면 대기업 구제 금융에 편중된 산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간접투자 기능이 축소돼 중소기업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정부의 산은 민영화 결정 이후 산은은 직접투자, 정금공은 간접투자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했다"며 "정부는 정금공의 간접투자 업무를 통합산은이 이어받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간접투자 감소로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감사원 감사 내용을 인용해 두 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를지적, 사실상 통합에 힘을 실었다.

지역구가 부산인 의원들은 정금공 편들기에 나섰다.

유일호 의원의 "정금공이 (통합산은과는 다른 형태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동춘 정금공 사장 직무대행이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민식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실망이고 불만"이라며"정부에서 시킨대로 하려면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나. 의원들의 질문에 본인의소신과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으로는 이 직무대행을 질책했지만, 사실은 산은과의 재통합에 반발하고 있는정금공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산업은행 회장이 옆에 있어서 합쳐지면 인사에 불리할텐데 이직무대행이 무슨 소리를 하겠나"라면서도 "요령있게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속 보이는' 발언에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김 위원장도따라 웃었다.

두 의원을 포함한 일부 부산 의원들은 최근 정금공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