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보 "세입 여건 계속 어려울 것"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세입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세입이 개선되며 내년 4%에 가까운 성장을 바라보는 것과다소 대비되는 발언이다.

정 차관보는 "(올해의 경우) 정보 보유 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좋지 않았다"며 "세입 수요 확대가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문제라든지, 기초연금 문제, 또는 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재정수요는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며 "반면에 저출산·고령화 과정에서 세수의 증가요인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등을 봤을 때 건전성은 유지해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의 안전판 역할로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