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됐지만 걷지 못한 세금 13조8천억원

납기가 됐지만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에 13조8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31일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중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13조8천억원에 달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납기가 됐지만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으로 상당 부분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는 세금이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 10조2천억원, 2010년 11조6천억원, 2011년 12조7천억원으로 점차 늘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히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64.5%인 8조9천78억원은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9조1천억원으로 2009년의 7조6천억원보다 20%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불납결손액은 32조8천억원으로 매년 8조원 가량이 결손액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나갈 돈은 많은데 거둬들여야 할 돈을 방치하고 있으니 매년 적자가 난다"면서 "체납채권을 받아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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