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보장' 신용생명보험 저조…"예외조항 필요"

보험 계약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의 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12일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불능 위험을 감소시켜 개인과가정을 보호하고 은행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대출 수혜를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 Insurance)은 대출 채권자의 담보를 보호하는 동시에채무는 소멸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과는 구분된다.

신용생명보험은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상품으로, 경기 불황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카디프생명이 11년 전 최초로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내놓은 이래 비슷한담보의 상품을 3∼4차례 출시했지만 매번 정착에 실패했다.

카디프생명은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상품 대부분을 은행을 통해서 판매하는데,금융 당국은 신용생명보험이 은행 대출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로 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전 세계 77조원, 아시아 14조원 시장이지만 한국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에서 대출자의 신용생명보험 가입은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카디프생명 이병욱 마케팅 총괄 담당 상무는 "현행 규정으로는 고객이 대출을받으면서 신용생명보험 상품 안내를 받기조차 쉽지 않다"면서 "규제의 예외조항을통해 상품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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