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금감원 분리 효과없다"

감독체계 분리 첫 설문조사 결과금감원 노조 "금융위·금감원 통합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금융감독원에서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고 해도 소비자 보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국민 설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11월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에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금융 피해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1.8%였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2.5%에 달했으며 무응답도 5.7%나 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57.9%), 60대 이상(59.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61.4%), 자영업(59.0%)에서 높았다.

효과가 없다고 답한 계층은 20대(49.3%)와 30대(56.1%), 대학재학이상(47.8%),가구소득 201만~400만원(51.0%), 화이트칼라(4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감독 체계를 주도한 금융위원회나 분리를 반대하는 금감원이 아닌제삼자가 실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감독 체계 개편을 놓고 논란이 컸지만정작 설문을 한 적은 없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금감원에서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앞서 원점부터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통령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강석훈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내 법안 통과시켜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희망사항과 달리 최근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달 내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해 연내 통과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금감원 노조는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금감원 분리가 아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내부 소식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일본식 금융청 모델을 도입해 금융위를 만들 때 이미 예견됐던 폐해"라면서 "동양그룹 사태를 악화시킨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 삭제를 두고 한국이 일본의 금융상품취인법을 급하게 베껴 자본시장법을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빠진 게 아니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소한 금융감독만은 선진국처럼 하나의 기관에서 정책·집행을 관장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금융위·금감원 통합 없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그 밥에 그 나물로 동양 사태가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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