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율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종합)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재부 코멘트 추가>>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에 앞서 21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에 제출한자료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법인세율은 22%다. 일본(25.5%), 중국(25%)보다는 낮고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보다는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에 근접할 경우 세율을 낮췄고, 가장 최근에 낮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한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28%→27%), 노무현 정부(27%→25%), 이명박 정부(25%→22%)에서 각각 낮춰진 바 있다. 2013년 현재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평균(25.5%)보다 1.3%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또 한국이 법인세 부담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투자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3.5%로 OECD 평균(2.9%)을 초과한다. 대만(2.1%), 중국(2.6%), 일본(2.6%)보다도 높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또 법인세율 단일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할 때법인 세율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로 적용 중이다. 이와 반대로 OECD 34개 국가 중 22개국은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3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곳은 한국, 미국, 벨기에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아직 실제로 검토되지는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순화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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