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 삭감 추진

약 10곳 유력…과도한 복리후생 70~80곳 검토 대상

정부가 과도한 부채나 복리 후생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보수 삭감에 나선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채 및 방만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중 일부의 임원 보수를 깎기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 등 고착화된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임원들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도 보수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참여 중인 다른 관계자는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문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선례도 있다"며 "공공기관이 문제를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과를낸 이후에 다시 임금 인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채와 방만 경영 등 부문으로 나눠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임원의 보수가 동종 업계 수준을 넘어서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약10곳이 유력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뿐 아니라 비상임이사도 임금 삭감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기본급과 성과급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의 임원이 보수 삭감 검토 대상이다.

이들 12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2천만원(성과급) 수준으로 같은기간 295개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인 1억6천100만원보다 36% 많다.

이에 비해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12조3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과도한 직원 복지 등 방만 경영 측면에서는 70~80개 공공기관이 임원 임금 삭감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복리후생 및 임금 측면에서 무역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8개 기관을 소집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 부분에서 노력이 미진한 경우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방식으로 임직원 보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 삼감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내주 중에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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