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신성장동력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신성장 동력을 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창조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다양한 산업및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신성장 동력을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안'을 냈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보고회'에서 구체적인 산업, 품목, 기술까지 제시했으며이명박 정부도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신성장 동력 육성 대상으로 지목한 기술과 산업은 아직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산업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산업 유형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신성장 동력화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중·저기술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내부 역량 부족으로 혁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990년 8조원에서 2010년 155조원으로 오히려 커졌다.

고기술 제조업도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핵심 부품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통 서비스업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9%에서 2010년 33.8%로하락했고 국방·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도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미비, 정부와민간의 협업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신성장 동력은 일부 첨단기술만이 아닌 모든 산업에서 발굴이 가능한개념"이라며 "다양한 산업을 신성장 동력 틀 안에 넣어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D)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유형별로는 중·저기술 제조업은 중소기업과 외부 기관의 협업 활성화,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고 고기술 제조업은 정부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 민간 주도의 R&D 투자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