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대로 올해 GDP 0.45% 포인트 상승(종합)

<<내년도 전망 등 추가>>

정부가 경기대응책으로 실시한 추가경정예산과예산 조기집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의 񟭍년 재정운용 성과와과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정책이 가져온 성장률 기여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재정승수를 적용한 성장률 제고 효과 추정에서 올해 추경 예산 19조3천억원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조기집행은 균등집행과 비교해 0.15%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금지출 확대(1조8천억원), 공기업 투자 확대(2조원) 등 하반기 재정보강대책은 0.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반영된 정부 부문(정부소비, 정부투자)의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1분기 -0.3%포인트, 2분기 0.7%포인트, 3분기 0.9%포인트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분기 조직개편 지연, 재정집행 부진으로 정부 기여도가 오히려 음의효과를 가졌으나, 2분기 이후 추경의 본격집행 등으로 정부기여도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평균 0.6%포인트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조기집행 등으로 정부부문의 재정여력이 제약됐으나, 3조8천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대책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적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내년도에도 BTL·BTO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을 통해경기대응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의 하락,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4.6%로 하락했으며, SOC 예산은 올해 24조3천억원에서 내년 23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불황 시 재정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확대하고 자동안정화 효과를 제외한 자동경기조정재정수지의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