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당국, 국민銀 도쿄지점 비자금 공동검사

영업정지 등 고강도 중징계 불가피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해 공동 검사에 나섰다.

양국이 특정 현안에 대해 공동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작지 않은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사고가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됨에 따라 16일부터 추가 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본 금융청의 요청에 따라 고위 간부가 지난주에 도쿄를 방문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전달했고, 일본 금융청은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과 협력해 비자금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당초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만 봤으나 이후 한국에서 국민은행 비자금 문제가 터지자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16일부터 공동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금융감독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검사 관련 사안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방문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자금세탁조사 경과를 설명하면서 심각성을 경고했다. 금융청 당국자가 금감원까지 직접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1천700여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한 혐의로 일본 금융청의 조사를받았다.

이번에 한일 금융당국의 공동 검사에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의혹까지집중적으로 규명될 경우 도쿄지점 영업 정지와 더불어 관련 임직원의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대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만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이들 비자금 중 50여억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도쿄지점 비자금 관련자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50여억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해외 지점의 부실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올해는 주요 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로 여력이 없어 각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와 점검을 요구했으나, 내년 중에 문제가 심각한 도쿄지점에 대해 시중은행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국민은행 도쿄지점 외에는검사가 힘들다"면서 "그러나 내년 중에 다른 도쿄지점들도 점검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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