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화정상화 대비 채권 거래세 부과해야"

"양적완화 축소 초기 자본유출 가능성…보호조치 필요"국제경제학회 논문…"금리인상 따른 기업 채무부담 대비해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에 한시적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와 김창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대한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제안했다.

허 교수 등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금리, 환율,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경제모델을 세워분석했다.

2011년 이후 최근 2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국채, 회사채 등의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환율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자본도 유입감소를 넘어 순유출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사용한 경제모델과 미국의 정책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종합적인 결과는 이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허 교수 등은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으로 우선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을 들었다.

연구진은 "공기업 등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차주 그룹들은 시중금리의 상승이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국가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각국이 자국 경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생겼다"며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해 채권시장 한시적 거래세 부과 등 자본유입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 등은 "큰 폭의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국내 유동성 축소와 시중금리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부문의채무부담이라는 취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