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도입(종합)

<<종합심사낙찰제 및 국채 발행 세부 사항 추가>>국고채 매년 8조원 수준 균등 발행키로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시행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및 국고채 시장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공 경험과 과거 공공공사 시공 점수, 핵심인력 보유 현황 등 공사수행능력과 공정거래 준수 및 건설고용 증대 등 사회적 책임 등 요소도 앞으로 평가대상이 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합심사낙찰자 시범 시행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는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관리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밝혔다.

내년도 발행 예정 물량은 97조9천억원이며, 매월 발행 물량은 8조원 수준이다.

만기물별 발행비중도 최적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 내년도 만기물별 발행목표는3년·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30년물 5∼15%이다.

하반기 이후 부진에 빠진 물가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고채전문딜러(PD)의 물가채 인수·교환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채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국고채 정보는 한국은행(발행·상환), 한국거래소(장내거래), 금융투자협회(장외거래), 예탁결제원(보유), 금융감독원(외국인) 등에서 분산돼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고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장기 국채선물도 도입한다. 국채구조 장기화 추세와 투자수요에 맞춰 현행 3년·5년·10년으로 구성된 국채선물 기간물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고채 발행 및 공시 수익률 표시를 소수점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꾼 데 이어 내년 1분기 중 거래소와 금융사 간 시스템을 재구축해 장내 유통수익률 표시도소수점 세 자리로 확대 표시하기로 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펀드, 주요국 중앙은행 등 주요투자자와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필요시 선제적으로 투자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호가 스프레드 축소, 국고채 보유의무 강화, 경과채 및 환매조건부채권(Repo)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해 국고채전문딜러의 평가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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