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추가>>방만경영 20개 기관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졸속 매각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지시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 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을 서두르면서 우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철도노조 파업사태에서 보듯 지나친 옥죄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원점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은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의 검토를거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1분기중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마련할 방침이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추가 지원도 불가하도록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포함하기로 했다.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구분회계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사후평가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 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업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이나 이면합의 등은 내달말 자진공시되며 4월말에는알리오사이트에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 기능을 추가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지시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 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을 서두르면서 우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철도노조 파업사태에서 보듯 지나친 옥죄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원점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은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의 검토를거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1분기중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마련할 방침이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추가 지원도 불가하도록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포함하기로 했다.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구분회계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사후평가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 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업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이나 이면합의 등은 내달말 자진공시되며 4월말에는알리오사이트에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 기능을 추가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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