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살리고자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규제 완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이견 및 각종 이익 단체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규제 완화 문제를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5대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은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산업에서는 집중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다만 규제 완화는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 연결돼 있어 입안보다 실행에 무게 중심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내수·체감경기 살리려 규제완화 선택 박 대통령은 이날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세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류했고, 서비스산업을 살리려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가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회복이었다면 올해에는 민간으로 바통을넘겨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역과 내수가 함께 살아야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데 한국은 지난해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업들의 해외생산 기지화 가속화로 '수출 중심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부동산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된 상황이다.
거시 지표 중심의 경기 회복은 일정 부분 이뤘지만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도 이런 정책 방향의 배경이 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 투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 보건·의료 등 5개 서비스 분야에 방점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우선 지켜볼 부분은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산업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 211건을 발굴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적절한 법령 제·개정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1~3차 투자활성화 대책만 해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27조5천억원의 투자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올해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더욱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막힌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나올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를 꼽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는 박 대통령이 5대 유망서비스 업종으로 설정해 관련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해묵은 과제가 올해 안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규제 시스템은 '원칙 허용·예외 금지'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해소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세제를 비롯해 금융,재정, 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과 관련해 두 분야에 차별점이 있는지 정책 실질지원효과를 분석해 내년 6월까지 개선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국회 문턱 '난관'…시행령 이하 규제 우선 검토 다만 규제 완화는 상당 부분 국회 입법 권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규제 완화 과제 대다수는 연말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지난달 31일과 1월1일 새벽에 2013년 세법개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부가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5개 법안 중 10개 법안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국회 벽을넘지 못했다.
대한항공[003490]의 7성급 호텔과 연결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주위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에서 보류됐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음국회로 넘어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발목을 잡으며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은 시행령 이하 규제나 유권 해석 등을 통한 부분을 우선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현재 3%대로 떨어져 있는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려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목표 역시 이런 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일부 선진국은 규제 1개를 새로 도입하려면 2개를 없애는 방식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규제를 끌어모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부처 간 이견 및 각종 이익 단체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규제 완화 문제를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5대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은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산업에서는 집중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다만 규제 완화는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 연결돼 있어 입안보다 실행에 무게 중심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내수·체감경기 살리려 규제완화 선택 박 대통령은 이날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세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류했고, 서비스산업을 살리려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가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회복이었다면 올해에는 민간으로 바통을넘겨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역과 내수가 함께 살아야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데 한국은 지난해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업들의 해외생산 기지화 가속화로 '수출 중심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부동산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된 상황이다.
거시 지표 중심의 경기 회복은 일정 부분 이뤘지만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도 이런 정책 방향의 배경이 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 투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 보건·의료 등 5개 서비스 분야에 방점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우선 지켜볼 부분은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산업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 211건을 발굴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적절한 법령 제·개정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1~3차 투자활성화 대책만 해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27조5천억원의 투자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올해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더욱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막힌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나올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를 꼽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는 박 대통령이 5대 유망서비스 업종으로 설정해 관련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해묵은 과제가 올해 안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규제 시스템은 '원칙 허용·예외 금지'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해소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세제를 비롯해 금융,재정, 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과 관련해 두 분야에 차별점이 있는지 정책 실질지원효과를 분석해 내년 6월까지 개선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국회 문턱 '난관'…시행령 이하 규제 우선 검토 다만 규제 완화는 상당 부분 국회 입법 권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규제 완화 과제 대다수는 연말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지난달 31일과 1월1일 새벽에 2013년 세법개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부가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5개 법안 중 10개 법안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국회 벽을넘지 못했다.
대한항공[003490]의 7성급 호텔과 연결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주위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에서 보류됐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음국회로 넘어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발목을 잡으며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은 시행령 이하 규제나 유권 해석 등을 통한 부분을 우선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현재 3%대로 떨어져 있는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려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목표 역시 이런 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일부 선진국은 규제 1개를 새로 도입하려면 2개를 없애는 방식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규제를 끌어모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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