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원자력 독점 폐해…경쟁원리 도입해야"

원자력 산업 경쟁·규제 국제세미나서 주장

사실상 독점 상태인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에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K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장기간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문제가 누적됐다"며 "이런 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남 교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력 산업에경쟁을 도입한 지 13년 가까이 됐지만, 도매 전력시장의 경쟁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를 수정하려면 도매 전력 시장의 규칙을 바꿔 정부 개입이 아닌 이윤동기와 경쟁에 따라 투자와 발전 설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지배구조를 이윤 동기와경영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원자력 산업을 구성하는 각 시장에 대해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는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원자력 강국의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각국의 원자력 산업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원자력 산업의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