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서비스업 육성·규제완화 차관급 총괄 TF 가동

추경호 "서비스업 발전,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이 15일 가동에들어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총괄 TF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앞으로 총괄 TF를 통해 5개 분야별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총괄 조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찾아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추진에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고 종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방침도밝혔다.

정부는 총괄 TF 가동으로 관계부처가 모인 자리에서 서비스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투자자에게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명문 외국교육기관 유치,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등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프로젝트나 잠재 투자수요를 발굴해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만든다.

총괄 TF는 추 차관이 팀장이 되어 이미 구성된 5대 분야별 TF 팀장을 맡은 주무부처 차관들과 함께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TF 추진 실적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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